尹 탄핵소추·구속 ‘정국 혼란’대가…1%대 저성장 길어지나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서 고착화할 수 있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이어질 탄핵 심판 등이 보다 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 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에 더해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불안요소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내놓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대가 많다.

정부 전망치는 1.8%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를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미국 달러화 강세, 무역 분쟁 등을 변수로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으나 오는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수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 영향을 받아 떨어지면 2024년 성장률도 더 낮아지고,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7%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산업연구원(2.1%),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은 2%대로 예상하나 1%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