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난동사태,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 행위”

“지금 이 혼란상도 국민이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층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셔터 등 시설물을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이 대표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엔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5개 아닌가”라며 “재판 출석한 것이 80일이 넘고 시간만 해도 800시간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 재판을 맡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