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금융당국 압박받는 은행권, 대출 금리 내릴까

민주당,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 협조” 요청 예정
이복현 금감원장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 체감하게 점검”
은행들, 지난해 대출금리는 서 너차례 앞다퉈 올리고
예금금리만 내리고 일부 은행은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

은행권을 향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앞다퉈 올려놓고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예금(수신) 금리만 내리고 있어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을 만난다.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민주당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질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한다. 그만큼 가산금리가 빠져 대출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3∼4차례씩 올렸다. 한은이 지난 10월, 11월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예금금리는 재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고정했다.

이달 들어서야 신한은행이 지난 13일부터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SC제일은행이 같은 날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내렸다.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포인트 키웠다.

다른 은행들은 요지부동이거나 되레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히려 18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고, 우리은행은 일부 예금·적금 상품 금리만 최대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