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며 ‘윤 대통령 방탄 태세’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