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이 ‘나는 미쳤다’고 했다면… 유리했을 수도”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질문받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CBS 라디오서 “국회 해산할 수 없는 건 상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입법기구’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미쳤다’고 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해프닝’의 구체적인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한 구속을 면하거나 만일 기소돼도 양형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한 측면을 선점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나는 약간 미쳤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쳤다’, ‘이런 기초상식조차도 몰랐으니까 미쳤다’고 했으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판사가 국회를 대신할 입법 기구 만들 목적으로 계엄을 시도했는지 대통령에게 확인했고, 대통령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다면 유리했을 거라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형량에서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엄 선포 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나’라는 차은경 부장판사 질문에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에게는 상식”이라며 차 판사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니 국회 해산이니 이런 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핑퐁하고 있다”며,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냐는 측면을 (판사가) 물은 것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분초마다 잠에서 깨 소식 여부를 살폈다는 박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꼭 구속해야 되겠냐고 (윤 대통령이) 했다면 (발부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