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 서대문구, 민생 예산 선집행

구청장 “298억 선결 처분권 시행”
구의회 과반 승인 남아 불씨 여전

‘여소야대’ 구의회 파행에 준예산 체제인 서울 서대문구가 민생 관련 25개 사업에 예산 298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민 복리 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동행·어르신·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보훈예우수당과 장애인 재활 치료,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의회에서 재적 의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선결 처분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구는 선결 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도 있는 만큼, 구의회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구의회를 개의해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면서 “구민의 뜻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구의회에 2025년도 예산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