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토론회 앞두고 김문수 장관 “청년 고용 막는 정년 연장은 안 돼”

김 장관 “노조 지도부, 정년 근접한 분들”
“정년 연장하면 청년 들어갈 일자리 줄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년연장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관해 그간 정부 입장은 “임금 체계 개편은 선행돼야 하며, 계속고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도출된 노사공 타협안으로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경사노위는 23일 계속고용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연봉제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봉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준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더라도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런 발언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도 밝혔다.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앞선 발언에 대해 “청년 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는 말”이라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데 정년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입장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상층부는 (정년연장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청년 입장을 대변할 단체는 누구도 없다”며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행사 뒤 김 장관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위원장과 지도부 자리에 있어 이분들 목소리가 과대 대표 된다”며 “청년들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과 그 연장선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만 밝힌 상태였다. 동시에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타협안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계속고용 토론회를 열고 타협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토론회는 앞서 비상계엄 계기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달에서 이달로 연기됐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