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까지… 무차별 불법체류자 단속 [뉴스 투데이]

트럼프 행정부, 美 전역서 개시

기존엔 민감구역 설정 단속 안 해
단속국 “범죄 경력 없더라도 체포”
한인 불체자 11만명 영향 미칠 듯
멕시코 국경엔 연방군 투입 검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 미 당국은 학교나 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금지해 왔으나 이것도 허용했다.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호먼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방 멈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권익 단체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반대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체포한 불법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한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직접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내고 교회나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ICE는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허프먼 대행은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로 확대해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미 국방부가 이민자, 마약 밀매, 인신매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연방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했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1만명이며,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CM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3만명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