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금 조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기업 공장 설립 등 정책금융 직접 투자”
트럼프 취임 이후 커진 불확실성 대응
“기금 규모·산업군 범위 협의 거쳐 확정”

2025년 가계부채 명목 성장률 이내 관리
“지방은행에는 증가율 더 허용할 방침”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할 것”

업비트 제재엔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KDB산업은행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우리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산은 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 방식은 재정적 제약이 따르고 대출방식은 원가에 대한 제약이 있는 만큼, 기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주력 산업을 키워내는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금 규모, 첨단산업군의 범위 등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 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부분에서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산업은행이 별도 기금을 운영하고, 대출이라는 간접적 지원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기금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돼 보다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돈을 빌리는 DSR 제도의 취지는 계속해서 지켜갈 것”이라며 “지금 적용되는 것들은 변함없이 적용하되 DSR을 강화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올해 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8%)보다 더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최종 조율 중인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만나 금리를 논의한 것을 두고 “은행 금리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각 건들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MG손해보험 재매각과 관련해선 노동조합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선택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켜보겠지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다가 노조가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 대해 “심사 기한이 60일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예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대해선 “이용자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