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증언 거부, 죄 인정한 셈”… 與 “외환죄 적용? 김정은만 좋아해” [尹 탄핵 정국]

계엄 국조특위 첫 청문회
野, 계엄 사이버심리전 의혹 제기
홍장원 “싹 정리 지시, 간첩 사건인 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실 확인에 나섰다.

尹 동행명령장 발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오른쪽)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 출석 문제와 증언 거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청문회 질의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늘 증언 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이 장관의 증언 거부를 옹호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 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창립 60주년 행사에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공연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60주년 행사를 크게 했을 때 노래를 부른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와 정보통신단도 참여했다”고 지적하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매년 그랬다면 지적받아야겠지만 (창립) 50주년과 60주년 행사 딱 두 번 했다. 직원을 동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획사 (비용이)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라며 비용 문제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면서도 “그(체포) 명단을 보니 그건 안 되겠더라”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