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이어서… 쿠팡이츠, 3월 말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티메프 사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원 환불
여행·숙박·항공권, 집단 조정안 제시된 상황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3월 말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된 바 있다. 상생안에는 중개수수료 차등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상생안 이행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은 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점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은 쿠팡·요기요는 3월 시행하고,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위치정보 공유 방안은 배달기사 단체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조정안이 최근 제시됐다. 조정결과는 최근 판매사·PG사와 소비자에게 발송됐다. 이들은 조정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하면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