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 유도, 국민 혼란 초래 사과해야
줄 탄핵 목적은 李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줄 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 유발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로 해석된다”면서 “막무가내식 탄핵소추와 헌재의 기각 판단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은) 취임 3일차 방통위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묻지마 탄핵’을 자행한 이후 5개월여 만”이라며 “위원장의 손발이 헌재에 묶여 있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만든 방통위의 업무마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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