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정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고속도로·휴양림 다자녀 혜택도
고교 우선 배정 수도권까지 확대
출생아 수 반등… 고령화는 가속

정부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저고위에 따르면 우선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거리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과 수유실도 개선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37개소에서만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제도가 전국 47개 휴양림으로 확대된다. 현재 평균 경쟁률이 5.7대 1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이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입장료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교 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집 근처 학교 배정이나 형제·자매의 동일 학교 배정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 늘어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 0.75명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15년간 고령화 속도가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