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 성명… 단골 문구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루비오 美국무장관 첫 참석

“현상변경 반대” 中 비판 간접 언급
북핵은 암시하는 표현조차 없어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 맞물려
美 ‘완전한 비핵화’ 입장 변화 우려

조태열·루비오 한·미 외교 첫 통화
“한·미·일 협력 더욱 발전 공감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의 결과물에서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혹은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던 것과 맞물려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갖는 입장이 유화적으로 변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쿼드 참석한 루비오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사진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회의에 참가한 루비오 장관.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쿼드 외교장관회의만 해도 포함됐던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활동과 관련된 비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쿼드 회의다.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던 쿼드 외교장관회의의 경우 북한 혹은 한반도와 관련된 표현이 8차례 나온다. 당시 공동성명이 4000단어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160단어,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포함하지 않기는 했지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다. 반면 북한 핵문제를 암시하는 표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나온 쿼드 공동성명이나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개발 비판 등이 상시적으로 포함됐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쿼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증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이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그간 미 당국자들이 쓰지 않던 표현인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데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언급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와 달라진 쿼드 공동성명이 나오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의지가 이전처럼 확고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은 잇따른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수락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정강정책에도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뉴스1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포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이 이에 공감하고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미·한(한·미)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도전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적인 중요성”(critical importance)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