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민주적 지시 따르지 않을 거 다 알았다”

“실패한 계엄 아니다” 주장
‘국민 호소용’ 계엄 논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와 “군이 부당한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진술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군 인사의 ‘정치적 다양성’을 언급하며 ‘소극적 계엄론’을 펼쳤다.

그는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력 이동 지시나 그 지시를 따른 군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태운 승합차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말해왔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이날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