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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원들 담 넘었으니 봉쇄아냐’… 김용현, 국회 봉쇄 전면 부인

입력 : 2025-01-24 06:41:18 수정 : 2025-01-24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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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국회 봉쇄 없었다’… 거듭 강조
재판관 “봉쇄 의도 없다면서 의원 출입 왜 막았나”
김용현 “출입 전면 금지 아닌 통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 봉쇄 비판에 대해 “일부가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순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간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입구에서 들여보냈고, 군 도착 전에도 들여보냈다”며 “(의원) 190명이나 시간 내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를 논의했다. 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인데 (이튿날) 오전 1시에 벌써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됐단 사실 자체만 봐도 이걸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제가 물어봤다. 계엄을 선포하고 군 이동을 지시해라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회기중이고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결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걸 막지 않고 국회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출입구를 왜 막았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의에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재판관은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일부 의원들도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 국회를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국회 봉쇄를 목표로 한 것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은 “제가 만약 봉쇄를 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선 안 된다”며 “손에 손잡고 울타리를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게 봉쇄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지 않나.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다시 막았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다. 선별적으로”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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