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대미·대남 메시지, 개헌 언급 無

트럼프 측 ‘북미 대화’ 손짓에 반응 없이 신중 모드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대미 메시지도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개헌 언급도 없었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높인 것에 비해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볼 태세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준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이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사상자가 다수 나오고 포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종전 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북한군 포로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규범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야첸코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