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보고 패싱’ 논란에… 정부 “핫라인 구축”

기재부 “최 권한대행 지시로 치안 관련 보고체계 긴급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이후 6시간 넘게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관련 보고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시로 국민 생활과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 발생 시 정부 내부의 치안 관련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앞으로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 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최 대행 패싱’ 논란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오전 3시21분쯤 벌어졌는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서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오전 9시50분쯤이었다. 

경찰 측은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긴급 치안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고,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보고 체계 등에 일부 미흡했던 게 있다”고 인정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