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3만명 육성?…‘대출 사기’ 비판받는 청년농 정책

최근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서 대출 탈락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믿고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들이 예산 부족과 기준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식품부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영농 정착금, 창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출의 경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대로 청년농 지원 사업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지원자가 몰리면서 8000억원의 예산은 8월에 모두 소진됐다. 하지만 올해 해당 사업의 신규 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감소한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예산이 축소되면서 대출 기준도 변경돼 혼란은 가중됐다. 

이로 인해 전체 신청 인원 중 약 73%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청년농업인들은 계약금과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식품부는 ‘선착순 신청·선착순 지급’ 방식이 무리가 있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농계획서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원을 믿고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농업인들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대책 요구 규탄집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청년농의 사례가 쏟아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청년농은 “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은 정부 대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후계농 육성자금의 신규 대출 규모를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