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68% “2025년 등록금 인상 계획”

대교협 정기총회 설문조사

84명 중 57명 등심위에 제안·예정
학교 절반 이상 “5% 이상 올릴 것”
사립대·수도권 대학, 인상 의지 커
2026학년도 인상도 절반이 “검토”

문제 해결엔 46% “재정지원 확충”
“장학금·등록금 연동, 학생에 부담”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꼴로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이 인상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대학 총장 중 67.9%인 57명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했거나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31.0%, 무응답은 1.2%였다.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차기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가운데)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인 학교의 절반가량은 인상 상한선 가까이 올리겠다고 답했다. ‘5.0~5.49%’를 올리겠다고 답한 비율은 50.9%였고,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5.49%로 정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공립대보다 등록금 인상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사립대 총장이 85.2%, 국공립대학 총장이 21.7%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7.7%가 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사립대 151개교, 국공립대 39개교) 중 50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각각 42개, 8개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교는 모두 사립대였는데 올해는 국공립대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등록금 납부 일정이 시작되는 2월 중순쯤 모든 대학의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사총협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는 90개 회원교 총장 중 53.3%(48명)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제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지난 대비 4.98%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국민대(4.97)와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총장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9.0%가 ‘인상할 것’, 50.0%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해 총장 대부분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꼽았다. 그 외에 ‘적립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재정 운용 효율화’(6.0%), ‘국가장학금 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 해제’ 3.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간접 재정 지원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을 재고하길 바란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인데 대학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