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채무조정 80% 증가…월 100 못버는 개인사업자 900만명 [한강로 경제브리핑]

새해의 첫날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빈곤’에 시달리는 부모들는 웃지 못하고 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채무조정은 5년새 80% 급증했고,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9만명을 넘었다. 이른바 노인빈곤이다. 여기에 2023년엔 월 100만원도 못 번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27일자 지면에 이같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제적 빈곤현상을 지적했다. 또 직장인 상위 0.1%는 6억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다뤘다.

◆설에도 웃지 못하는 부모들…60대 이상 채무조정 80% 증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4210명에서 지난해 2만5949명으로 82.6%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을 신청한 60대와 70대가 80%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엔 월 100만원도 못 번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에 달했다.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하는 올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수도 17만4841명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지난해 9만3366명으로, 처음으로 9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경기악화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는 60대 이상 가구에 직격탄이 됐다. 60대 이상은 지난해 큰 상승을 보였던 가상화폐와 미국 증시 투자에서 소외됐고, 주력 재테크 수단이었던 부동산은 지방을 중심으로 떨어져 회복할 기미가 없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60대 이상 연령층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 상여금 평균 1069만원…상위 0.1%, 6억원 넘는 ‘보너스’

직장인 1명당 평균 1000만여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는 6억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의 ‘보너스’에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1069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073만원에서 2022년 1113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다시 줄었다.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26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위값(435만원)의 144.1배에 달한다.

상위 0.1%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근로자가 9억97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지역도 6억1442만원으로 6억원을 웃돌았다. 이어 부산(4억758만원), 인천(3억5618만원), 경북(3억4188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3720만원, 1억628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581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평균 5469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