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에… 與 “부실 기소” 野 “단죄 시작”

정치권 극과극 반응

與 “공수처 하청기관” 檢 때리기
野 “尹, 법관 우롱·선동 멈추라”

여야는 26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기소를 ‘잘못된 부실 기소’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