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구속기소 참담… 공수처 폐지해야”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해야”

여권의 주요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 없는 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도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페북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주체 및 체포,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