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에 與 “검찰, 공수처 하청기관 같아”… 野 “사법절차 부정하는 오만함”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여야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절차마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신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민주당이 야기했다며 민주당에 사죄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윤 대통령 기소 비판을 “현실 도피”라고 평가절하하며 “달라질 건 없다.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 비호 세력은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