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尹 공소 기각해야” vs 조승래 “尹 법의 심판 받을 것”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① 김대식 “尹 공소 기각해 법치주의 세워야”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사법부에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공수처와 검찰이 이번 수사·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② 나경원 “직권보석으로 尹 구속 해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 “법원이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③ 조승래 “내란 우두머리, 법의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냐”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도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