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국회의원들에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명절을 맞아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떡값’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있는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은 외면한 채 싸움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일까. 과거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 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등을 꼽았다.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 가운데에서도 17.8%는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명절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한 경우도 있다.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원 각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국회에 반납했다. 그는 “380만원을 받고 배부르냐. 민생에 필요한 법안 하나도 손을 못 대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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