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유튜버들의 천국

상위 1% 유튜버·인터넷 방송진행자(BJ)들의 연 수익이 평균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3797명의 지난해 총수입은 1조7816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27명, 2020년 9449명, 2021년 1만6294명, 2022년 1만9290명, 2023년 2만4797명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신고 수입도 늘었다. 같은 기간 1인 미디어 창작자 총 수입 금액은 1011억원, 5339억원, 1조83억원, 1조4537억원, 1조7861억원으로 급증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을 번 셈이다. 또 1인 미디어 상위 10%인 2479명의 총 수입은 89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에는 불법행위를 선동·조장하고 뒤로는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법원을 습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극우·보수 유튜버의 경우 지난해 12월 ‘슈퍼챗’(소액 현금후원)으로만 1억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한 좌파 유튜버는 하루 동안 무려 2941만원의 슈퍼챗을 받았다. 이러니 과격 시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유튜버가 늘지 않겠나.

해외에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규제 법안이 마련돼 있다. 독일은 동영상 플랫폼이 허위 사실, 혐오 발언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발견할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없애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가동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수사받는 유튜버들에게 최대로 묻는게 벌금형 밖에 없다. 유튜버·BJ 등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위 유튜버들에 대한 투명한 세금 신고와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불법행위를 조장·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극렬 유튜버들에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