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금이 개헌 적기”…이전 논의 살펴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는 개헌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개헌 가능성은 미지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치권은 저마다 득실을 따지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여당은 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화두로 삼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소장파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지도부 역시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직후 ‘당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개헌 찬성’ 비중도 높은 편이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는 ‘개헌이 필요하나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각각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로 거론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개헌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실현된 사례는 없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가장 최근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지방분권 강화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해 개헌이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임기 후반 실제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헌 연설 당일 저녁 ‘최순실 태블릿 PC’ 의혹의 보도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에서야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놨다. 여당 내 야당이었던 친박근혜계 반대 등으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를 1년 정도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