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파업… “상생협약 준수” vs “노동 3권 보장” [이슈+]

설 연휴 직전까지 계속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파업에 광주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국내 첫 노사상생모델로 파업의 발생과 과정,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조합원 30여명은 13일 처음으로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사측이 대체 인력으로 마련한 일반 사무직 직원 등이 투입돼 파업으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지난 23일 광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제공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5만대 생산 전까지 노사가 협력한다는 기치를 걸고 2019년 9월 20일 법인 설립 이후 2021년 4월 29일 공장을 준공했다. GGM은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이다. 주요 주주는 광주시(21%), 현대자동차(19%), 광주은행(11.3%), 한국산업은행(10.87%) 등 모두 36개 투자자 및 기관이 참여했다.

GGM은 현대차의 경형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5만6000여대를 생산했다.

GGM은 총 66명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데, 이 중 228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의 파업은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졌다.

13일 첫 시작된 파업은 16일에는 조립·도장·보전시설 조합원 120명, 14일에는 70명이 파업을 벌였다. 23일에는 조합원 30명이 3차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계속된 파업에 고용불안과 생산 차질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임직원에게 호소했다.

GGM은 지난 15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 해외 64개국으로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일부 인원들이 회사의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GGM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을 근간으로 어렵게 설립된 상생기업이어서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며 “일부 인원들의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상생의 공든 탑은 모두 무너지게 돼 결국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협력사들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광주지역 산업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광주시노사민정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조정·중재특위 구성하고 중재에 나섰다.

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을 조정·중재해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한다.

또 파업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인식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GM 노조는 중재 주체들의 주주단과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민정협의회·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주주단으로부터 독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와 일부 주주단은 노조 결성 등 노동 삼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중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문구 해석이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35만대 누적 생산때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라 협정서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 문구가 오히려 노동 3권을 짓밟고 있다는 시각이다. 노조는 “노사상생협정서를 내세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노사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체로 회사가 설립된 것 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GM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6만 대를 기록 중이다. GGM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97대를 생산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4시간의 잔업이 진행돼 모두 248대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