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 어떻게 결정할까… 여야 압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접전을 펼치면서 내란 특검법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 특검법이 공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만약 오늘 거부권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합의’를 충족했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기존 법안보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원을 줄이고 수사 대상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에 있는 5가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을 들여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런 특검은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민주당은) 이럴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 충분히 부합해야 하는데, 연휴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서 특검의 허용성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 외에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우석·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