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형사25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의 형사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부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인용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청구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