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향해 쓴소리 “마은혁 임명 속도전…정치편향 시인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됐다.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라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다. 헌재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석(국무위원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정략적으로 추진한 무수한 탄핵 건은 결론이 뻔한데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결조건임에도 질질 끌면서, 헌재와 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속도를 내니, 정치편향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