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는 17% [창간36-여론조사]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국민 절반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1년 줄이고 재선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권력 구조가 좋은지’ 묻는 질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 비율이 17%, 대통령이 외치를 책임지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4%로 뒤를 이었다. 이 밖의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는 ‘기타’ 의견은 3%, ‘모름 혹은 응답거절’은 17%였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응답자의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1위를 차지했다. 보수층 53%, 진보층 51%, 중도층 47%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다만 보수층은 의원내각제(9%)보다 분권형 대통령제(15%)를, 진보층과 중도층은 분권형 대통령제(26%·21%)보다 의원내각제(10%·17%)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당 지지층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52%), 분권형 대통령제(18%), 의원내각제(8%)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52%), 의원내각제(23%), 분권형 대통령제(11%) 순이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도 같은 순서를 보였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세계일보

조사실시: 한국갤럽

조사일시: 2025년 1월 31일 ~ 2월 1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6796명 중 1004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 (셀 가중)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질문내용: 정당 지지도, 장래 정치 지도자, 대선 가상대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