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외원조 중단에 中 ‘방긋’ 美 농부들 ‘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 감축 등 이유로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 조치에 나서자 중국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전 세계 대외 원조의 40%가량을 담당하면서 구축해온 ‘소프트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갈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USAID와 연계해 사업을 벌이는 미국 농업계에서도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AID 지도부와 통화를 통해 전체 1만여 명의 직원 중 290명만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잔류하게 되는 인원들은 보건과 인도 지원에 특화된 인력들로,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12명, 아시아에 9명이 남게 된다고 한다.

1961년 설치된 USAID는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로 연간 예산이 428억달러(약 62조4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소프트 파워 외교의 상징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와 부서 내 비정부기구(NGO)식 문화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없애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USAID 자금 지출을 90일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USAID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심지어 USAID를 ‘범죄 조직’이자 ‘급진적 좌파 마르크스주의자의 소굴’이라고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들 “자해적…소프트파워 中에 넘겨줄 것”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교육 지원, 우간다 에볼라 감시 등 미국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나기 시작하자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핵심 우선순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미국외교협회 황옌중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경제가 그리 잘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중국이 손쉽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재고·갱신하면서 세계적 지도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USAID 폐쇄가 미국의 “자해적 상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1조3400억달러(1940억원)를 대출 형태로 투자하며 소프트 파워 확장에 공을 들여왔는데, 미국이 스스로 비워준 자리를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태평양 개발·외교·국방 대화의 멜리사 콘리 타일러 사무총장은 “중국의 새로운 대외 원조는 우선 USAID가 포기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일 테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중국은 원조 대상 국가의 거버넌스와 책임성을 훼손하는 일을 종종 벌여왔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국제개발처(USAID) 본부. AP뉴시스

◆식량 원조 중단에 美 농민들 전전긍긍

USAID 폐쇄 조치로 이 기관이 미국 기업 및 조직에 지출하는 수십억달러 규모 자금이 위협을 받고, 미 노동자들도 곤경에 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국제개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USAID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다수 미국 기업들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특히 USAID·미 농무부와 협력해 전 세계에 식량을 보내는 미국 농장들의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농장에서 21억달러(3조원) 상당의 식량을 구매했다. USAID가 전 세계에 지원하는 식량의 약 41%를 미국 농부들한테서 구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자금 지출을 동결함에 따라 현재 쌀, 밀, 콩 등 50만톤 이상, 액수로는 3억4000만달러 규모의 식량 원조 구매 및 선적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휴스턴에서만 미국산 밀 수백톤이 묶여 있다고 민주당 앤지 크레이그 의원이 밝혔다.

USAID 폐지 반대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캔자스주 농민연합의 닉 레벤도프스키 사무처장은 “비용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관세 전쟁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농부들이 USAID 자금 지원 동결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USAID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원들이 휴직해야 하는 신세가 됐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소기업 등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업계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지출 중단이 계속되고 USAID 직원이 감축되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개발 센터’의 조지 인그램 선임연구원은 “(USAID 폐쇄 움직임이) 미국 제품과 미국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