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외없이 철강에 25% 관세"…韓대상 '무관세 쿼터' 폐지

3월12일 0시1분 발효…韓 수출주력품 반도체·車도 "관세 검토대상"
11∼12일께 '상호관세' 발표 예고…'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 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고 밝힌 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내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시각부터 새롭게 발표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새 관세 적용 시점을 내달 4일로 보도했으나 포고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내달 12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내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 밝힌 뒤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처로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별 예외와 쿼터 합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정 품목별 관세 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후 호주가 몇 안되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며 "우리가 이 점을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며 그와 협상에 도달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 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