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2월 처리”… 與 “포장지만 바꿔”

김여사 특검법 막히자 ‘분리 발의’
공천개입 등 7개 의혹 규명 나서
오세훈·이준석 등 ‘잠룡’ 견제 포석
명측 “국민들 추악한 진실 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속 폐기되자, 공천 개입 의혹 등만을 따로 떼 특검수사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만 바꾼 특검”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의 특검안 발의와 여당의 반대 속에는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에 대한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발의안은 특검수사 대상을 여론 조작·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불법 여론조사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가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 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선거제도 부정·불법 개입을 진상조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을 환영한다고 했다. 명씨는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 바라는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4번째 특검을 발의했다”며 “‘특검 컬렉션’ 하듯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보수궤멸법’으로 본다. 여당의 선거 공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여권 인사들이 자연스레 수사망에 오를 수 있어서다. 여당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이 명씨 의혹을 고리로 여권 주자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자연스레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이탈표는 지난 ‘김건희 특검법’ 때보다 적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는 없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인천 세관 직원의 마약 밀매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검·경과 관세청 등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희연·김나현 기자, 창원=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