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재무장관들의 경고 “머스크, 정부예산 임의 중단… 일종의 디폴트”

美 전직 재무장관 5인 공동기고
“재정 신뢰 훼손” 지출 삭감 비판

재닛 옐런 등 미국 전직 재무장관 5명이 10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방위적 정부 지출 삭감을 겨냥해 미국의 재정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의회 승인을 받은 자금을 임의로, 변덕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채무 불이행(디폴트)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

미국 70·71·75·76·78대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 로런스 서머스,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옐런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그랬듯이 법을 개정하고 의회가 책정한 지출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승인한 것 중 어떤 것을 이행하고 어떤 것을 폐기할지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루빈 장관 등은 이어 “유감스럽게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적 약속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소수의 초당파적 경력직 공무원(늘공)들이 운영해온 국가 지출 규범이 뒤집히고, 지난 80년간 연방 자금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했던 역할까지 이른바 DOGE의 정치적 행위자들(어공)에 의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DOGE가 국제개발처(USAID)의 사실상 해체를 추진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폐지하면서 정부 지출을 마구 삭감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

이들은 “그들은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며, 민감한 자료를 잠재적으로 우리의 적에게 노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연방 자금 지출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과 단체는 지원이 끊기거나 지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선택적 중단은 신뢰 위반이며 디폴트의 일종”이라며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