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權,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지역화폐 같은 정쟁 추경 배제
내수회복·산업 강화 위해 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87년 체제’ 후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다”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거짓과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도형·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