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 여부 ‘2말3초’면 결정?… 시점에 영향 줄 변수는 [尹 탄핵심판]

헌재, 13일 8차 변론 사실상 마지막
추가 변론기일·증인 채택 여부 미정
최후변론 끝으로 심리 절차 ‘마무리’
마은혁 재판관 합류 땐 늦어질 수도
尹측 “헌재, 무리하게 속도 내” 비판
“일제 때 재판관보다 못 해” 일갈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아직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선 13일 8차 변론이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이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대통령선거)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나 증인 추가 채택 여부 등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2말3초’(2월 말∼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 종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만약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하지 않기로 한다면, 8차 변론과 청구인·피청구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기일을 끝으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 정도 걸렸다. 재판부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선고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재판부가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은 15명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이 7명, 8명씩이다. 아직 심판정에 서지 않은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다. 이 중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청장을 제외한 3명은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해 증언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다. 조 청장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10일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 전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장소 관련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심리에 필요한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역시 변수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정원인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도 참여하게 된다.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증거 기록 등을 다시 살피는 변론갱신 절차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재에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도 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6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불허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던)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헌재 파견 부장연구관을 지낸 전병관 변호사를 비롯, 김지민·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총 22명으로 늘었다.

김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