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되풀이 안 되게… ‘하늘이법’ 만든다

교육부·시도교육감 긴급협의

교사 폭력성 등 문제 땐 분리
상반기 중 교원 심리검사 운용
학교 안전 종합대책 발표 방침
여야도 조속히 입법 추진 밝혀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 당국은 2023년에도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현장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등 참극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자 그해 9월 ‘교사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사 누구나 무료로 심리검사와 전문가 심리상담·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의 심리상태는 학생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1월을 ‘심리검사의 달’로 지정해 건강검진처럼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5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교육부는 당시 “교사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제 얼마나 많은 교사가 검사 등에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도 개발됐으나 현장 도입은 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탑재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교사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분리하는 내용과 함께 2023년처럼 전반적인 교사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17개 시·도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정신건강을 이유로 휴직한 교사도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복직할 수 있지만, 향후 복직 신청 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등이 직권으로 휴직처리 등을 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원이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조속히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니고, 교사 반대 등으로 설치율도 낮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안전을 위해 복도, 출입구 등에 CCTV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A(48)씨의 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늘양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세종·대전=김유나·강은선 기자, 정진수·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