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추진…가칭 ‘하늘이법’ 제정된다

교사에서 무참히 살해된 김하늘(8)양 유족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을 관리하는 내용의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늘양 아버지 김민규(38)씨는 12일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한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학내에서도 관리감독을 받도록하는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초등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강은선 기자

김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교사가 저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냐”며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달라”며 정치권에 ‘하늘이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질병휴직을 냈다가 20일만에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일부 기사 등에 달린 악성 댓글에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하늘이가) 뭐가 잘못이 있냐. 선생님이 오래서 갔고,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른 채 그렇게 죽었다”며 “앞으로 모든 악성댓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