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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세훈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 제안…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해야”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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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李 “파괴자 국민의힘, 보수 참칭…정통 보수 울고 갈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며 “이런 것이 어떻게 정통 보수겠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는 그 시대의 핵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 보수, 정통 보수들이 울고 갈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당에 거듭 제안하며 “행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산적이 아니고, 살림을 궐내에서 책임지는 게 여당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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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윤상현 “세상 어느 대통령이 폭동 일으키나…野, 내란으로 단정”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우리 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세상을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동대구역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 폄훼한다”며 “그 사람들은 극우가 아니다. 무자비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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