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강제수용에 8000만원… “돈으로 시간이 보상될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51명에 66억원 배상

법원 전경. 뉴스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 수용에 8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