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철회한다더니, 이름 바꿔 추경안에 ‘쓱’

李 철회 시사했지만 이름만 바꿔
민생 쿠폰·지역화폐 13조원 할당
與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의 일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내수 살리기 방안으로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에 13조원이 할당됐고 지역화폐 할인 지원과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도 제안했다.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날 추경안에는 명목만 바뀌었을뿐 사실상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 중에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미래 대비 투자 분야에 5조원을 할당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사업 확대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