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속도전 ‘심판 불복’ 빌미 우려에 尹측 증인채택 검토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비판 여론 고심

尹측 시종일관 방어권 주장하며
기일 연기·선관위 서버검증 요청
헌재 “관련성 없다” 대부분 기각
탄핵 반대측 “사기” 주장까지 등장

법조계 “포고령 작성 주체 등 논란
탄핵결정에 크게 관련성 없는 사안”

한 총리 국회 권한쟁의 19일 변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졸속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우선 심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비롯해 변론 후반부에 요청한 증인 추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청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시종일관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보다 배경 설명과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 증명에 집중한 것도 ‘헌재 흔들기’ 전략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주장에 반응해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헌재 게시판에는 ‘사기 탄핵’ 등의 제목으로 탄핵심리 방식을 비판하는 게시글로 뒤덮였다. 주로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지적하거나 사실관계 부정, 증거 채택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변론 방식을 두고 “내란이 성립하지 않으면 탄핵도 기각되는 것처럼 국민이 오인하게 될 수 있다”며 “최초 청구인 측에서 내란을 엮은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비 삼엄한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경찰 버스로 둘러싸여 있다. 최상수 기자

법조계에선 헌재의 속도전이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약자다. 윤 대통령은 구속수감까지 된 상황인데, (헌재가) 시간을 촉박하게 하고 한 총리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기각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전원 사퇴 등으로 변론 중단 가능성이 생기면 지지 세력의 항의 등 재판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 등 사실관계 공방에 힘을 기울인 전략이 정작 탄핵 결정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에는 크게 지장 없는 문제로 보인다. 형사 소송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심의 내용도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 표시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재판이 중단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전원 교수도 “탄핵 결정도 사실관계 확인은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변론을 했다”면서도 “‘요원인지 의원인지’ 등의 방어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8차 변론 이후에도 장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심판 진행이 불합리하다면서 헌재 흔들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7월 “부정선거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했고, 헌재도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19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있어 탄핵심판 후 곧바로 국회의 권한쟁의 사건을 살피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청구했다.

안경준·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