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45건 적발

택시 기사들의 연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실제 택시 영업을 하지 않을 때도 청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 717대를 포함한 2836대의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개인택시였다.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A 택시 기사는 제주도에 여행가 빌린 렌터카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고양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했고, B 기사는 한 달 동안 영업 구역이 아닌 지방에서 3차례 개인카드가 아닌 고양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가스를 충전했다.

또 다른 C 기사는 부인과 택시로 지방 여행을 하면서 개인카드로 가스를 충전해야 했지만, 고양시 유가보조금 관련 카드로 결제했고 D 기사는 지방의 친인척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고양시 유가보조금 카드를 썼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 수급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유가보조금을 환수한 뒤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