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각료 “인구감소로 지자체 1000개 이상 사라질 것”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각료가 인구감소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현재 1700개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말 400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아사히신문 캡처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21세기 말에 인구가 현재의 절반 정도인 5000만∼6000만 명이 되면 정부와 현시정촌(県市町村)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70년 일본 인구를 약 8700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무라카미 총무상은 “(인구가 반으로 줄면) 지금 같은 1700개 이상 시정촌 구성은 어렵다. 전국을 대략 30만∼40만 명의 시로 구분하면 300∼400개 시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시와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청도 전부 필요없어진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