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올리자”…채권 돌려막기 증권사들 과태료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노인연령 조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부양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이 크고, 고령자 사이에서도 정년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사회서비스 대상 연령 상향을 공론화할 것도 권고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까지 충분히 챙길 수 있고, 이미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에서도 자원을 많이 쓰고 부가가치 창출은 낮은 영세 자영업 등이 대부분이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20일 자 지면에 이런 경제 분석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하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19일 제안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동시에 노인연령의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일반 국민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문가(75.5%)와 일반 국민(53.6%)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인’으로 꼽은 만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 연령은 73.3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법적 노인연령(65세)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위원회는 정년 후 재고용 등 노인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가운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경로우대제와 같은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의 연령 상향도 공론화하자고 했다.

◆“韓, 저탄소 경제 ‘전환기’…녹색금융 활성화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탄소배출은 감소하는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을 비롯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이처럼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보이는데, 한국은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이며 △석탄발전 위주의 에너지망을 가지고 있어 탈동조화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탄소배출 탈동조화 분석’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채권 돌려막기’ 9개 증권사 과태료 289억

금융당국이 고객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 9곳에 기관제재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KB·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미래에셋·유안타증권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SK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위반 행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가 결정됐다. 또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