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64.2조, 사상 처음 법인세 뛰어넘었다 [뉴스+]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전 (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2년 104조원에서 지난해는 62.5조원까지 떨어졌다. 40조원(△ 39.7%) 넘게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 ‧ 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전(87조원) 대비 47.6조원(△ 54.7%)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2년전(32.2조원) 대비 15.5조원(△ 48%)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1조원 감소했다. .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다 .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2조원으로 2년전(60.4조원)보다 3.8조원(6.3%) 증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 면서,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