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 약품비 年 26조… 8년새 86% ‘껑충’

전년 비 14% 뛰어… 해마다 급증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3배 달해
당국, 불필요 처방약품 관리 강화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건강보험 약값이 한 해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와 비교해도 약값 증가세가 유독 가팔라 건강보험 당국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98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1년 21조2097억원, 2022년 22조8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의료비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줬다. 실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을 보면, 60대 환자가 약 6조6000억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은 58.1%다. 2023년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도 각각 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씩 증가했다.

이에 건보 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서 국내 약값이 더 높을 경우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중증 치료제를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가 약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